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위반 사례

 

<근로계약서> 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.

 

1. 근로계약서란?

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할 때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고용주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.

 

 

 

 

2.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

근로기준법에 따르면,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1.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
   • 주당 근무 시간, 휴게 시간, 근무 장소 명시
2. 임금 및 지급 방식
   • 기본급, 상여금, 수당 등의 세부 내역
   • 급여 지급일 및 지급 방법
3. 계약 기간
   • 정규직, 계약직, 단기 근로 여부
4. 업무 내용
   •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
5. 휴가 및 휴일 규정
   • 법정 공휴일, 연차, 병가 등에 대한 정책

 

3.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작성하고,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
• 불명확한 계약 조건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.
•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4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
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,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5.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례

1. 무단결근 및 지각·조퇴
   •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잦은 지각·조퇴를 하는 경우.
2. 업무 태만
   • 계약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.
3. 영업 비밀 유출
   •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경쟁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.
4. 겸업 및 경쟁업체 근무
   • 별도 허가 없이 경쟁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.
5. 폭력, 협박, 직장 내 괴롭힘
   • 동료나 상사를 상대로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.
6. 회사 자산 및 기물 훼손
   • 회사의 재산(기기, 시설 등)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용·반출하는 경우.
7. 업무상 부정 행위(횡령, 배임, 부정 청탁 등)
   • 업무 중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.

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, 노동청(고용노동부)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